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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민사
#공사대금 #손해배상감액
공사대금 청구 방어 — 청구액 32% 감액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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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도급한 건축주로,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및 대지급금 명목으로 4억 3천만 원대의 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공사 지연과 다수의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계약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였고, 더신사 법무법인이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공사가 청구하는 공사대금 및 대지급금 항목 중 계약상 A씨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공사가 약정 기한보다 147일 지연된 데 따른 지체상금 채권을 A씨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준공된 건물에 존재하는 다수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먼저 시공사가 청구하는 항목을 도급계약서와 특약사항에 비추어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상 A씨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비용 항목들을 특정하고 이를 법원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공사가 약정 준공 기한보다 147일 지연된 사실을 근거로 지체상금 채권을 확보하고, 법원 감정을 통해 신축 건물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공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두 채권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A씨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최종 결과
법원은 더신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액 4억 3천만 원대에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상계를 관철하고, 최종 인용액을 약 2억 9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청구액 기준 약 32%에 달하는 금액을 방어한 성과입니다.

✅사건의 의미
대규모 건설 공사에서 건축주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대금 청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쉽습니다. 더신사는 계약 조항 분석, 지체상금 채권 확보, 법원 감정을 통한 하자 입증이라는 삼중 전략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건설 분쟁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결과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절도 - 기소유예
퇴직금 청구 소송 — 원고 청구 전액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