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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군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군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22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 A씨와 B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허위의 사실이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군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법무법인 더신사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무원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위계를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그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방해받았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무집행방해와의 인과관계가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군 사건 특성상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의 절차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르게 운영되므로, 군 형사절차에 정통한 전문 변호인의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위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증하고, 의뢰인들의 행위와 공무집행방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5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두 의뢰인 모두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군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사법원 절차가 적용되며, 군 내부의 특수한 지휘체계와 복무 환경이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구성요건 해석이 까다로운 범죄임에도 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두 피고인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례는, 군 형사절차에 능통한 전문 변호인의 철저한 법리 대응이 무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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