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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촬영이용죄 #무혐의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무혐의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22
(완)250605 박준용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불기소이유서_1.jpg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법무법인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는 디지털 증거의 존재와 소지 행위의 고의성이 핵심 입증 요소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한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탄핵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지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2025년 4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 없이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유죄 판결 시 수반될 수 있는 모든 형사적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성폭력 관련 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크고, 기소 자체만으로도 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 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이 개입하여 증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군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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