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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반환 #임대차 #보증금
[보증금반환] 보증금 1억 원 전부 반환 판결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23
260327 이지현(원) 최용자 보증금반환 판결문1.jpg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무법인 더신사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은 임차인에게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초래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회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와 반환 시기,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사유와 항변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임대차 계약 관계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별도의 항변이나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더신사는 청구 원인 사실과 증거를 명확하게 구성하여 법원이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전액 부담으로 결정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져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임차인에게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 이후 신속하게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가집행 선고까지 확보함으로써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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