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자신 소유 건물의 1층 일부를 피고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와 미지급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매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와, 무단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금 및 부당이득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건물 인도와 함께 기발생 미지급금,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월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및 실제 전기요금까지 동시에 인용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의 소유권과 피고들의 무단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발생 미지급금 18,833,776원과 인도 완료일까지 월 8,910,000원의 부당이득 및 실제 전기요금 청구 근거를 정밀하게 산정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건물 인도와 금전 청구를 동시에 구성하여 의뢰인의 모든 손해를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1층을 인도하고, 미지급금 18,833,776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9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과 실제 전기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건물 무단점유 사건에서는 퇴거 청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금, 월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공과금까지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의뢰인의 손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와 기발생 손해, 향후 발생 손해를 동시에 전부 인용받아 의뢰인의 재산적 권리를 완전히 회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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