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1668-0008
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성매매 #불기소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25
성공사례_판결문 2장 (1).jpg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중대한 상황이었고, 더신사 법무법인이 A씨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유무, 범행의 경위와 경중, 의뢰인의 반성 여부 및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검찰에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고, 의뢰인이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여 검찰에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상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식 기소보다 기소유예가 적절한 처분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 교육 이수에 동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성구매자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성매매 혐의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재범방지 노력에 따라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을 설득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기 변호인 선임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처분 결과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물인도] 무단 점유 건물 인도 및 미지급금, 부당이득 전부 인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