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을 때,
금액별로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절차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셀프 신청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100만 원 청구 기준 인지대는 5,000원, 송달료 포함 총 비용이 10만 원 수준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약 4~5주 만에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어 예금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이 구간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범위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함께 예금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10~20% 담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청구라면 200만~400만 원의 담보가 필요하며,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습니다.

가압류 먼저, 소송 병행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심판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빌린 금액이 크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서 재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접근이 필수

1억 원 이상의 고액 분쟁은 단순히 소송만 진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규모와 재산 구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기를 즉시 설정하고,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과 대표자 개인 재산을 분리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타인에게 넘긴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병행해야 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해야 할 것

금액 구간에 상관없이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증거를 지금 바로 캡처하고 저장한다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사진을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장치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면 대화 내역을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한다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즉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다지금 당장 강제집행을 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면 지금이 행동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