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채권 회수 실무 가이드
가압류로 동결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내고, 사해행위 취소로 환원시킨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재산 은닉 징후가 보이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더라도, 가압류·재산명시·재산조회·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순서대로 활용하면 숨긴 재산까지 찾아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은닉 징후가 보이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 추가 은닉을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CHAPTER 01
채권자에게 "가진 게 없다"고 말하는 채무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재산 은닉 패턴입니다. 이를 알아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자녀 명의로 부동산 이전
채권자의 소송 제기 직전 또는 판결 확정 직후 아파트·토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매매 형식으로 이전하는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② 예금 인출 후 현금 보관
계좌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은행 잔액을 대량 인출한 뒤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타인 계좌로 분산합니다.
③ 허위 채무 설정
친인척에게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짜 차용증을 꾸며 우선변제권을 앞세우는 방식입니다.
④ 사업체 폐업 후 새 법인 설립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동일 영업을 계속하는 방식입니다. 법인격 부인 법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차명 계좌 이용
급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현금 급여를 요청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합니다.
A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도 신청 가능한 보전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즉시 동결해 처분을 막습니다. 재산 은닉 징후가 보이는 순간 가압류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에 즉시 기재
예금 가압류
계좌 즉시 동결
자동차 가압류
이전 등록 차단
채권 가압류
급여·외상매출금
B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소환해 선서 하에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국민건강보험공단·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전 금융기관 계좌·부동산·자동차·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직장 소득 파악 가능)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활동이 제한되어 대출·카드 사용이 막히는 등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C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제3자(배우자·자녀·친인척)에게 이전한 행위를 법원이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근거합니다.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을 것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일 것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 수익자가 친인척인 경우 악의 추정
사례 ①
채무자 A가 판결 직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증여. 더신사 법무법인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후 증여 취소 판결 획득,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하여 채권 전액 회수.
※ 실제 유사 사례 재구성, 개인정보 미포함
사례 ②
채무자 B가 법인 폐업 후 처남 명의로 동일 업종 법인 설립. 법인격 부인 법리 적용 +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병행으로 영업 자산 압류 및 채권 회수.
※ 실제 유사 사례 재구성, 개인정보 미포함
D
재산을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로 현금화하는 단계입니다. 재산 유형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다릅니다.
예금·계좌
압류·추심명령 신청. 가장 빠른 회수 수단. 잔액 없어도 이후 입금분 자동 압류.
급여·소득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 고용주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월 급여 1/2 이하 범위에서 지속 회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낙찰 대금에서 배당. 선순위 담보권 유무 반드시 사전 확인.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후 공매 또는 경매. 압류 즉시 이전 불가.
외상매출금
채무자의 거래처(제3채무자)에 압류·추심명령. 자영업자·법인 채무자에게 효과적.
CHAPTER 06
재산 은닉 징후 포착 즉시 — 가압류 신청
소송 전이라도 즉시 가능. 부동산·예금·차량 동결로 추가 은닉 차단.
내용증명 발송 + 소송 또는 지급명령 제기
채권 확정 절차 개시. 지급명령은 2~4주 내 확정 가능.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병행 (필요 시)
이미 이전된 재산 환원. 안 날부터 1년 이내 제소 필수.
판결 확정 후 — 재산명시·재산조회
숨긴 예금·부동산·소득 파악. 채무자 소환으로 심리적 압박.
강제집행 — 예금·급여·부동산·차량 압류
집행권원 10년 유효. 지금 재산 없어도 생기는 즉시 재집행 가능.
CHAPTER 07
배우자 명의로 돌린 재산, 정말 되찾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중단되나요?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도 방법이 있나요?
재산 은닉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나요?
한 줄 요약
재산을 숨기는 채무자에게는 가압류로 먼저 동결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긴 재산을 찾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빼돌린 재산을 환원시킨 뒤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재산 은닉 징후가 보이는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이 가압류부터 사해행위 취소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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