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은 A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1회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것으로, 서울마포경찰서가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혐의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기소로 이어져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의 변호 활동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A씨를 대리하여 사건의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이 1회에 그친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A씨의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 없음·반성의 태도·사안의 경미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 및 기소 단계의 변호는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며,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이 개입하여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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