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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불기소(기소유예)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29
(완)250618 윤정은 강제추행 불기소이유서_1.jpg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 관련 범죄로서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부수적 불이익이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기소를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사정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정상 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5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소추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결과로, 유죄 판결 시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모든 부수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기소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에 결정적임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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