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형사사건 가이드
"한 번인데 그냥 조사받으면 안 되나요?" — 솔직하게 답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 없을 수도,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거나, 사고가 났거나, 재범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이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CHAPTER 01
"변호사까지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상황별로 솔직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사고 없음 · 초범
약식기소로 벌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기본적인 반성문을 준비하는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식 기소·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인피사고)가 동반된 경우
위험운전치상·치사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 진술과 내 진술이 엇갈릴 경우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재범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진술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가 함께인 경우
복수의 죄목이 경합해 형량이 대폭 올라갑니다. 각 죄목에 대한 진술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의료인·운전직 종사자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면허 취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행정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CHAPTER 02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까지 말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채혈 요청 기회를 놓친다
호흡 측정 직후 채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강 상태에 따라 호흡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채혈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현장에서 그냥 지나칩니다.
투약 횟수·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진술한다
"원래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다", "그날따라 많이 마셨다" 같은 발언이 조서에 기록되어 상습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불리하게 진술한다
사고가 동반된 경우 누가 먼저 위반했는지, 어떤 경로로 충돌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과실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흥분 상태에서 한 말이 불리하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에 불리한 내용을 자진해서 말한다
수사관이 우호적으로 대하면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모두 조서에 기록됩니다.
CHAPTER 03
채혈 요청 여부 판단
호흡 측정 수치가 경계에 걸려 있거나 구강 이물질 가능성이 있다면 채혈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혈 결과가 더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 범위 사전 정리
투약 경위·음주량·운전 경로 등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 불필요한 진술을 막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거짓 진술이 아닌 정확한 진술입니다.
사고 경위 대응 방향 설정
사고가 동반된 경우 현장 상황·블랙박스 영상·목격자 진술 등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둡니다.
수치 다툼 가능성 검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0.2% 등 처벌 구간의 경계에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 오류나 측정 오차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CHAPTER 04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검사 송치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정식 기소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형 자료가 준비돼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사 단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검사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CHAPTER 05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0.08% 이상 구간에서 변호인 없이 실형이 나오면 직장·생계·면허에서 입는 손실이 변호사 비용과 비교가 안 됩니다. 공무원·교사·의료인·운전직 종사자는 징계·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 내 사건의 예상 결과 범위 확인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여부·전과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를 상담에서 먼저 파악하세요. 변호사 선임 여부는 그 다음 결정해도 됩니다.
✔ 선임 없이도 지금 해야 할 것을 확인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채혈 요청 여부, 준비해야 할 자료, 조사 시 주의사항 정도는 상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FAQ
한 줄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에 사고 없는 초범이라면 혼자 조사를 받아도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0.08%를 넘거나 사고·재범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가 재판 결과를 바꿉니다. 확신이 없다면 조사 전에 한 번만 상담받아보세요.
내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이 솔직하게 답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