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마약류 형사사건 가이드
프로포폴은 2011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의료 목적이 아닌 투약은 투약 장소가 병원이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투약 장소가 병원이더라도 의료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투약받은 환자와 투약한 의사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CHAPTER 01
프로포폴(Propofol)은 전신마취 유도·유지에 사용되는 의료용 약물입니다. 그러나 투약 시 쾌감·수면 효과로 인한 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2011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의사의 처방 및 정당한 의료 목적 없이 투약·소지·수수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레이저 시술·보톡스·필러 등 단순 피부과 시술에는 전신마취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의료 목적을 벗어난 불법 투약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투약 장소(병원)가 아닌 투약의 의료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합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CHAPTER 02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초범·소량 투약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상습 투약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인이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제공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4조 위반으로 환자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사면허 취소, 의원 영업정지·폐업 등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법원은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이거나 장기간 반복된 경우 상습 투약으로 인정해 가중처벌합니다. 같은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 프로포폴을 맞은 기록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 초범 감경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10년)에 따라 7년입니다.
CHAPTER 03
수사기관이 불법 투약 의원을 압수수색해 투약 기록부·진료 차트를 확보하면, 명단에 오른 환자 전원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해당 병원이 단속됐다면 출석요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모든 마약류 처방·투약 내역은 식약처 NIMS에 기록됩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의원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의료 목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과다한지를 이 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단속의 첫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시 소변 또는 모발 채취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소변에서 수일 이내 대사되지만, 모발 감정으로는 수개월 이전 투약 이력까지 확인될 수 있어 진술과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CHAPTER 04
출석요구서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 처음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와 방향을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 투약 횟수·날짜를 상세히 자진 진술하는 것
상습 투약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 다른 병원·지인으로부터의 투약도 함께 진술하는 것
수사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효과가 좋아서 계속 맞았다"는 표현
의료 외 목적 투약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실제 시술(레이저·필러 등)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기록이 있다면 의료 목적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시술 영수증을 미리 확보해 변호인과 함께 분석하세요. 다만 법원은 해당 시술에 전신마취가 의료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CHAPTER 05
초범·단순 투약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 단계부터 아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준비하면 늦습니다.
FAQ
한 줄 요약
프로포폴 불법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의 중범죄입니다. 병원에서 맞았더라도 의료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 단계부터 기소유예·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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