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 부동산별 상속 지분을 산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의뢰인 A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자신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동산이 A씨의 동의나 참여 없이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14개 항목의 부동산 각각에 대한 A씨의 상속 지분을 확정하고, 부동산별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받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부동산마다 지분 비율이 달라 정확한 산정이 필요했고, 상속재산 사용에 따른 금전 배상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상속관계와 각 부동산의 지분 구조를 분석해 항목별 상속 지분을 산출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을 갖추는 증거를 구성하고, 금전 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