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와 전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특히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적용 조항 자체가 바뀌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사건 유형을 고르세요

적발 직후라면 음주측정 절차와 수치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뒤라면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단계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이미 늦은 일이 갈립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은 이유입니다.

음주운전에는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음주운전 벌금과 징역을 정하는 형사절차, 다른 하나는 면허정지·면허취소를 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취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처벌 수위가 궁금하다면 처벌·양형을, 면허가 걸린 문제라면 면허취소·구제를 확인하세요. 다만 측정 절차나 수치를 다투는 주장은 두 절차 모두에 걸립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

행정절차

술자리에서 차 키를 건네거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하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술을 마시고 몰면 처벌 대상이고, 수단에 따라 범칙금부터 형사처벌까지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는 위험운전치사상, 현장을 떠난 경우는 도주치상으로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무면허가 겹치면 여기에 또 더해집니다. 음주사고·무면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음주측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수치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를 먼저 봅니다. 측정 요구 방식, 채혈 요구권 고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이라면 그 전제가 맞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문제 삼을 부분이 없는 사건이라면 방향을 바꿉니다. 치료와 교육 이수, 재발방지 계획처럼 양형에 실제로 반영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생계가 운전에 달린 분이라면 면허 구제 절차까지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음주운전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이미 세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또는 상담 신청으로 지금 위치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대응 기록은 업무사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