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3개월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빚까지 물려받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겠다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내 몫을 되찾는 유류분 청구는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법은 단순승인, 즉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재산 목록 작성과 공고까지 정확해야 나중에 채권자와 다시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는 조회 제도로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상속포기 비용과 한정승인 비용은 사안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3개월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내 몫은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할 때는 자녀 몫을 1로 두고 배우자를 1.5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 각자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 | 배우자 | 자녀 각각 |
|---|---|---|
| 배우자와 자녀 1명 | 5분의 3 | 5분의 2 |
| 배우자와 자녀 2명 | 7분의 3 | 7분의 2 |
| 배우자와 자녀 3명 | 3분의 1 | 9분의 2 |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고인의 부모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5할을 더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이 표에서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몫에서 빼고,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더해서 조정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그 몫을 이어받는 대습상속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부동산이 얽혀 나눠지지 않는 사안은 공유물분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서, 생전에 따로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쏠렸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최소한의 몫으로 보장됩니다. 이를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이후 민법 개정으로 조문도 삭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이제 부동산 지분 같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새로 생겼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은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해 오는 사건에서 대응 근거가 됩니다.
기한은 짧습니다.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통장과 등기 이력을 확인하는 일을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 1년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 10년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자필 유언은 네 가지를 모두 손으로 써야 합니다.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이나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빠져도 유언장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분쟁을 막으려고 남긴 유언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는 쪽이든 지키는 쪽이든, 결국 요건을 갖췄는지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유언공증이 가장 안전하고, 재산 규모와 구조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같은 대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는 협력 전문가와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상속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