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크리에이터에게는 이름이 재산입니다.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자산은 이름과 얼굴, 그리고 신뢰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대형 기획사 소속 연예인과 힙합 레이블, 구독자 백만이 넘는 크리에이터를 자문하며 전속계약 검토부터 악플 대응까지 맡아왔습니다.
전속계약은 서명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수익 분배, 정산 자료를 받을 권리, 위약 조항. 문장 하나가 몇 년의 활동을 좌우합니다. 표준계약서와 어디가 다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정산 자료 요구와 계약 해지 통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까지 이어집니다.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서 진행할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속사 입장이라면 같은 지점을 반대편에서 점검합니다.
- 계약 기간과 수익 분배
- 정산 자료를 받을 권리
- 위약 조항
정산 분쟁은 자료 확보부터 시작합니다.
매출은 있는데 정산은 없는 구조, 근거 없이 공제되는 비용 등을 따지려면 먼저 숫자를 봐야 합니다. 계약에 정해진 자료 제공 의무를 근거로 정산 내역을 받아내고, 미지급 수익은 민사 절차로 회수합니다.
- 정산 내역을 받아내고
- 민사 절차로 회수
저작권과 초상권이 곧 수익입니다.
음원과 영상의 저작권 침해, 무단 사용과 표절 시비는 저작권 고소와 침해 중지 청구, 손해배상으로 대응합니다.
동의 없는 광고 사용이나 이름과 이미지를 붙인 상품 판매도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조항인데,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초상·음성에 적용됩니다. 인지도에 따라 이 조항을 쓸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굿즈와 상표, 콘텐츠까지 지식재산권 전반의 권리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모욕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발견한 시점에 채증부터 해두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는 명예훼손입니다. 이쪽은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소추 조건이 다르니 어느 쪽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와 차단 요청,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폭로성 이슈는 법적 절차와 여론이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무엇에 대응하고 무엇을 넘길지 판단하는 일까지 함께합니다.
모욕죄
- 친고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MCN 분쟁도 결국 계약과 권리의 문제입니다.
채널 수익 분배, 소속사 이적, 브랜디드 콘텐츠 계약, 도용된 영상의 삭제 요청. 형태는 새롭지만 다투는 구조는 계약과 권리로 돌아옵니다.
더신사는 플랫폼 정책과 수익 구조를 이미 알고 있어서, 상담 때 배경부터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운영 전반은 기업법무와 이어집니다.
엔터테인먼트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 인스타그램 강제 비활성화 - 계정복구 성공
- 광고 운영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 — 내용증명과 플랫폼 절차를 병행한 복구
- 유튜브 채널 영구 정지 — 이의신청과 내용증명을 병행한 채널 복구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