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혐의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변호의 시작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와 유통까지 걸렸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수사는 대개 혐의를 넓게 잡고 시작해서, 투약으로 조사받다가 매매나 알선까지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확인된 사실만큼으로 혐의를 정리하는 일이 형량을 가릅니다.
투약·소지는 10년 이하, 수출입·제조는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의 흡연이나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출입과 제조로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마약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포함됩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형과 별도로 마약 가액만큼의 금전 부담이 따로 남습니다.
- 대마의 흡연이나 소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투약이나 소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수출입과 제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투약 혐의는 소변과 모발 감정으로 입증됩니다.
검출 여부만이 아니라 검출량과 투약 시기 추정에도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취 절차와 감정 과정에 하자가 없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휴대폰과 메신저 압수도 마약 수사의 핵심입니다. 영장에 적힌 압수 범위를 벗어난 자료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그 적법성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조사 대응 보기
- 검출량
- 투약 시기 추정
- 채취 절차와 감정 과정
- 압수 범위
- 함정수사
단순 투약 초범이라면 조사받기 전에 치료부터 시작하세요
단순 투약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서류를 갖추는 것과 조사 전에 스스로 병원과 재활 프로그램을 찾아간 것은 판단을 다르게 합니다. 후자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치료와 교육 이수는 물론 생활 계획을 포함한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준비합니다. 기소 단계와 선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시점에 맞춰 나눠 제출합니다.
뒤늦게 서류를 갖추는 것
- 처벌을 피하려고
스스로 병원과 재활 프로그램을 찾아간 것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통 혐의가 거론되면 구속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유통 관련 혐의나 증거인멸 우려가 언급되는 순간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가족이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상담하세요.
마약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마약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 합성대마 공동 매수 혐의 — 초범·선도 의지를 소명한 검찰 단계 대응
- 향정신성의약품 집행유예 중 재범 — 양형 부당을 다툰 항소심
- 마약류 매매 공모 — 특가법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다툰 재판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