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 첫 진술 전에 만나세요
형사사건의 결과는 법정에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의 첫 진술, 수사 초기의 증거 확보가 이미 절반을 결정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그 첫 순간부터 판결 이후까지 함께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나 소환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형사 고소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이후 전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절차, 어디서 무엇이 결정되나
사건은 입건, 수사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공소청 송치, 기소, 재판의 순서로 흐릅니다. 단계마다 결정권자가 다르고, 변호인이 해야 할 일도 다릅니다.
같은 혐의라도 처분의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재판 없이 끝나는 기소유예,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약식기소, 그리고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까지 있죠.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키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잘 대응할수록 도달할 수 있는 결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경찰조사 대응 방법 알아보기
- 입건
- 경찰 수사
- 공소청 송치
- 기소
- 재판
- 기소유예재판 없이 끝나는
- 약식기소벌금으로 마무리되는
- 불구속 기소
- 구속 기소
단계마다 변호인이 하는 일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부당한 신문에 대응하고 조서를 확인합니다.
구속의 갈림길에서는 영장 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으로 다투고, 기소 이후에는 증거 분석과 변론, 양형자료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회복과 합의를 조율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까지 활용합니다.
- 조사 전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 경찰 조사변호인이 동석해 부당한 신문에 대응하고 조서를 확인합니다
- 구속의 갈림길영장 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으로 다투고
- 기소 이후증거 분석과 변론, 양형자료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형사 사건 수임 건수와 변호사 경력 요건을 갖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해야 형사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정말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지, 긴급 상황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결과를 기록으로 공개하는지입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이 걱정된다면 상담에서 서면으로 안내받고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형사 고소와 고발을 대리합니다
고소는 서류 한 장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설계를 짜는 일입니다. 고소장 접수 전의 죄명 구성과 증거 정리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실과 다른 고소는 무고죄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더신사는 고소 절차의 시작부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 제기,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까지 피해자의 절차를 대리합니다. 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도 함께 검토합니다.
- 죄명 구성과 증거 정리
- 고소장 접수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배상명령 신청
형사 세부 분야
형사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형사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