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의 성립요건과 부당이득 산정 기준
일반적으로 '주가조작'이나 '작전'으로 불리는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수사기관(금융감독원, 검찰 합동수사부)의 가장 강력한 타깃이 됩니다. 투자조합, 동호회, 혹은 대주주와 연계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하락시키는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천문학적인 벌금과 중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투자 기법(분할 매수·매도, 물타기 등)과 불법적인 시세조종은 그 외관상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중처벌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가장 치열한 회계적·법리적 다툼이 벌어집니다.
1. 시세조종행위를 구성하는 핵심 성립요건: '객관적 행위'와 '주관적 목적'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를 그 수법에 따라 위장거래(통정·가장매매), 현실거래(연속매매 등), 허위표시 등에 의한 조종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 행위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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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가장매매: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짜 매매(가장매매)나, 사전에 타인과 가격·수량·시간을 짜고 동시에 매수·매도하는 행위(통정매매)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기 위해 대량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내거나, 종가 관리를 위해 장 마감 직전 허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연속적인 매매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주관적 요건: '매매 유인 목적' (가장 중요한 방어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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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으로 이상한 거래 패턴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죄가 되려면 타인에게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내심에 존재했어야 합니다. |
| 대법원은 이 목적성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피의자가 "단순히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정상적인 분할 매수였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확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황(예: 매수 후 장기 보유)을 제시한다면, 시세조종의 고의성(목적)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2. 가중처벌을 결정짓는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과 법원의 엄격한 심사
시세조종행위 역시 특경법상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됩니다(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따라서 이 금액을 얼마로 특정할 것인가는 피고인의 명운을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실현 이익'과 '미실현 이익':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된 주식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과 거래 비용(수수료, 세금 등)을 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더라도, 범행 종료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미실현 이익'까지 모두 부당이득에 포함시킵니다.
- 인과관계의 엄격한 단절 요구 (외부 요인의 공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가 상승분 중 시세조종과 무관한 '정상적인 시장 요인(테마주 열풍, 전반적인 강세장, 회사의 실제 호재 등)'으로 상승한 부분을 회계적으로 분리하여 부당이득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 산정 불가 시의 법리적 효과: 대법원은 부당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시장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구분해 내기 곤란한 경우, 수십억 원의 이익이 추정되더라도 함부로 가중처벌 조항(5억/50억 이상)을 적용할 수 없고 기본 범죄(1년 이상의 징역)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입장에서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리적 방어선입니다.
3.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폭탄'의 신설
최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 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 과거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금융위원회가 직접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사 장기화로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재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4. 금융당국 조사 개시 시 실무적 대응 전략
시세조종 혐의는 수십만 건의 체결 데이터와 IP 접속 기록, HTS/MTS 주문 내역 등 방대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나는 주가를 띄울 생각이 없었다"는 주관적 항변만으로는 금융당국과 검찰의 추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는 즉시 자본시장 및 금융증권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거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① 전체 매매 내역 중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오해받은 거래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② 타인을 유인할 목적이 아닌 독자적인 투자 전략(알고리즘 매매, 차익거래 등)에 기인한 정상적인 주문 양태라는 점을 입증하고, 최악의 경우라도 ③ 부당이득액 산정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여 가중처벌을 방어하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