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 작성·사기 등 4개 혐의 - 공소권없음·각하 결정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등 총 4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도 각 혐의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의료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단계를 넘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4개 혐의 전부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더신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각 혐의별로 의학적 근거와 법리적 반박 논리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사유를,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각하 사유를 혐의별로 달리 구성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료 행위의 정당성과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