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허위진단서 작성 등 고소 — 혐의별 불기소 사유를 구성한 검찰 단계 대응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등 4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진단서 작성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정당한 의료행위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4개 혐의마다 불기소 사유를 달리 구성해야 했습니다.

혐의별로 의학적 근거와 법리적 반박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에는 공소권없음 사유를, 나머지 혐의에는 각하 사유를 각각 구성하고, 의료 기록과 관련 자료로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를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