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 면허 취소 — 재량권 일탈을 다툰 행정심판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가 직업·생계와 직결된 상황이었습니다.
② 쟁점
수치가 취소 기준(0.08%)을 넘어 처분의 법적 근거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취소처분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처분인지였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해 온 점, 이번 운전으로 피해가 없었던 점, 운전의 동기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취소보다 정지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④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보아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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