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 — 누락·오기재 항목을 바로잡은 신청

의뢰인 3명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뒤, 제출했던 상속재산목록에 빠지거나 잘못 적힌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라 목록이 정확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내려진 한정승인 사건에서 상속재산목록을 사후에 경정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누락·오기재 항목을 정확히 반영한 목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존 목록과 실제 상속재산 현황을 대조해 누락·오기재 항목을 특정했습니다.

경정 신청의 근거와 요건을 정리해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3명의 절차를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