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강간·폭행·협박·공갈 피해자 대리 결과, 피고인 징역 2년 실형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협박, 공갈 피해를 당하였으며, 더신사 법무법인에 피해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복합적인 성범죄 및 강력 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피고인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쟁점
강간, 폭행, 협박, 공갈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에서 각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사실관계 부인이나 피해자 진술 탄핵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법원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경위와 심리적 고통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법원이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엄정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④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2025년 4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의뢰인은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강간, 폭행, 협박, 공갈 등 복합적 범행에 대해 실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 성범죄 피해자도 전문 변호인을 통해 형사 절차에서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정당한 처벌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