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53건
- [형사]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철도안전법위반 병합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더신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전과 관계, 생활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성범죄 피해] 강간·폭행·협박·공갈 피해자 대리 결과, 피고인 징역 2년 실형더신사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경위와 심리적 고통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법원이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엄정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를 소명한 검찰 단계 대응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정상 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경찰 단계 대응행위의 구체적인 맥락과 이 죄가 요구하는 요건 사이의 차이를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더신사 법무법인은 A씨를 대리하여 사건의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이 1회에 그친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더신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고, 의뢰인이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여 검찰에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상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식 기소보다 기소유예가 적절한 처분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 기소유예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이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검찰에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무혐의더신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탄핵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지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위반(성매수) 집행유예로 방어더신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피고인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함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더신사는 문제가 된 통신 내용과 전송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