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 재산분할 기여도와 친권·양육자 지정을 함께 다툰 사건

의뢰인(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주장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액이 실제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지. 둘째, 자녀가 어린 사건에서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양쪽의 기여를 분석해, 청구액이 기여도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조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친권·양육권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과 양육 의지,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