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손해배상 — 과실 비율과 손해 항목을 다툰 방어

의뢰인 A씨는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상대방과 충돌한 사고로 치료비, 일실수입, 수리비,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책임 비율(과실상계)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야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 그리고 청구된 일실수입과 수리비가 실제 손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분석해 A씨로서는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리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각각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