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주치상 혐의 —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를 소명한 재판 대응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② 쟁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고의 여부를 분석하고, 재판부가 고려할 양형 사정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현장을 떠난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초범인 점과 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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