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혼인의 이혼 소송 — 소 제기 직전 재산 유출을 다툰 재산분할

의뢰인 A씨는 약 3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와 함께 큰 규모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았지만, 청구된 재산분할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상대방의 기여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 제기 직전 제3자에게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송금해 공동재산을 줄인 정황을 법원이 인정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항목별로 분석해 청구의 과다한 부분을 반박했습니다.

소 제기 직전의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도록 했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주장해 위자료 액수도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