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각하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제기된 사건으로, 혐의 전부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수의 강제추행 혐의 각각에 대해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각 혐의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는 복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 혐의별 증거 관계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절차상 하자 등 각하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