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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미지급 공사대금 — 본공사·추가공사 대금을 나누어 청구한 시공 측 소송

  1.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공사를 마쳤지만 발주자로부터 본공사 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오랫동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 ② 쟁점

    공사 완료 사실과 항목별 지급 의무를 입증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본공사와 추가공사 대금은 발생 시점이 달라 각각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확히 산정해야 했습니다.

  3. ③ 더신사의 조력

    계약서와 시공 내역, 정산 자료를 정리해 공사 완료와 대금 지급 약정을 입증했습니다.

    본공사 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의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누어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4. ④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발주자가 본공사·추가공사 대금 전액과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공사대금 - 2억 9,800만 원 전액 회수 — 결과를 표시한 사건 기록(개인정보 가림 처리)
공사대금 - 2억 9,800만 원 전액 회수 — 결정문 사본(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장휘일 대표변호사

이 사건은 위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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