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미지급 공사대금 — 본공사·추가공사 대금을 나누어 청구한 시공 측 소송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공사를 마쳤지만 발주자로부터 본공사 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오랫동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② 쟁점
공사 완료 사실과 항목별 지급 의무를 입증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본공사와 추가공사 대금은 발생 시점이 달라 각각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확히 산정해야 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계약서와 시공 내역, 정산 자료를 정리해 공사 완료와 대금 지급 약정을 입증했습니다.
본공사 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의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누어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발주자가 본공사·추가공사 대금 전액과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이 사례와 내 사건이 어디가 다른지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