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사대금 청구 — 지체상금·하자 손해배상 상계를 주장한 건축주 측 방어

의뢰인 A씨는 보육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한 건축주로,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과 대지급금 명목의 큰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하자도 여럿 있었지만 시공사는 계약금액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청구 항목 중 계약상 A씨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항목이 있는지. 둘째, 약정 기한보다 147일 늦어진 공사에 대해 지체상금 채권이 있는지. 셋째,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에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도급계약서와 특약사항에 비추어 청구 항목을 분석해, A씨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 항목을 특정했습니다.

공사 지연을 근거로 지체상금 채권을 주장하고, 법원 감정으로 시공 하자를 입증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두 채권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