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 공모 — 특가법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다툰 재판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공모하고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순차로 가담한 사건이었고, 전달 단계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구했습니다.

첫째, 특가법 제11조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둘째, 의뢰인이 공모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셋째, 실제 전달된 물질이 공모한 약물과 다른 종류로 밝혀진 상황에서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이 매매의 미수에 해당하는데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매매 미수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법문과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실제 전달된 물질이 의뢰인이 인식한 약물과 달랐다는 점을 근거로 불능미수를 주장하고, 공모 구조 안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