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집행유예 중 재범 — 양형 부당을 다툰 항소심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는 매매와 상당량의 소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1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양형 사정을 항소심에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두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까지 복역해야 한다는 사정, 의뢰인의 연령·환경·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