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 불송치(증거불충분)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②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신고인의 주장이 경범죄처벌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어,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이라는 혐의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대응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방치하면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혐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