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신 실제 사건 기록을 공개합니다.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궁금해서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후기 대신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있나요?
사례 제목과 본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보증금 반환」, 「장휘일」처럼 입력해 보세요.
사례가 비슷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더신사의 조력
- ④ 결과
업무사례 49건
- 증거의 증명력을 다툰 경찰 단계 대응송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경찰이 검토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의 한계와 증명력이 부족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아동학대] 서울가정법원,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 종결더신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보다는 교육 및 상담 등 보호처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사기 - 무혐의(증거불충분)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범행 당시 이행 의사나 능력의 부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A씨의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A씨가 후원을 받기 전부터 고소인과 실제 식사 데이트를 진행한 사실이 존재함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고, 일정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도 실제 개인 사정에 의한 것임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식사 데이트는 특별한 재력이나 능력 없이도 이행 가능한 약속임을 강조하며,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군사법원 재판의뢰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분석해,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위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 무고·명예훼손 역고소 - 불송치(혐의없음)더신사는 쌍방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던 중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일방적'이라는 표현이 근로기준법상 구성요건도 아니고, 소극적 대항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음을 논증하여 허위사실 고지의 고의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인들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 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 폭행 공소권없음·경범죄 기소유예더신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반의사불벌죄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사안의 경미성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 횡령·문서위조·업무방해 등 4개 혐의 피고소 전부 각하더신사는 4개 혐의 각각에 대해 고소 요건의 충족 여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각하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고소 전부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자동차불법사용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더신사는 의뢰인의 주취 상태와 운전 경위,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을 분석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사실도 함께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