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벌금 200만 원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공연히 모욕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로, 고소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였으나 고소 절차가 낯설어 더신사 법무법인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② 쟁점
모욕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고소 기간 내에 증거를 정확히 확보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모욕 행위의 경위와 공연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지원하고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④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2026년 6월 9일, 가해자에게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모욕 행위가 공식적으로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확보를 통해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만큼, 증거 확보와 적시 고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전문 변호인의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로, 모욕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