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촬영물이용협박 - 불송치(혐의없음)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충남논산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으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심각한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쟁점
촬영 행위가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그리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촬영 당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④ 결과
충남논산경찰서는 2026년 2월, 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였으며,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모든 불이익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스스로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성폭력특례법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로, 부당한 고소를 받은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