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법촬영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 A씨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강북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이며, 불법촬영 혐의까지 더해져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등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촬영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고소인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더신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고,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촬영 경위와 정황을 정리하여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