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문서위조·업무방해 등 4개 혐의 피고소 전부 각하

의뢰인 A씨는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총 4개 혐의로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금전을 횡령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며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복수의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4개 혐의 각각에 대해 고소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름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특히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적 흠결이나 고소 요건 미비를 발굴하여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더신사는 4개 혐의 각각에 대해 고소 요건의 충족 여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각하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고소 전부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