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쟁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송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전송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전에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문제가 된 통신 내용과 전송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④ 결과
서울서초경찰서는 2025년 3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ㅜ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였으며,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모든 불이익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메시지나 사진 등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전송 내용의 법적 해석과 고의성 입증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성요건 불충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 송치 전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