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 폭행 공소권없음·경범죄 기소유예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② 쟁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되, 설령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피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반의사불벌죄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사안의 경미성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④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년 4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폭행과 경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 각 혐의별로 최적의 불기소 사유를 달리 구성하여 두 혐의 모두 형사재판을 피한 사례입니다. 혐의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모두를 차단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