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 초범·피해 회복을 소명한 검찰 단계 대응

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실내 게임장에 들어가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사정 — 초범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 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