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불법사용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경기양주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여 약 10m가량 운전한 후 지하주차장 벽에 충격하여 멈춘 상황이었으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취 상태에서의 차량 사용이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또는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활용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는 의뢰인의 주취 상태와 운전 경위,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을 분석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사실도 함께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