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의뢰인은 심야 시간 흡연 중인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여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를 면할 수 있는 충분한 정상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야간 노상 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검사의 재량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는 이 사건의 추행 행위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