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유튜브 채널 영구 정지 — 이의신청과 내용증명을 병행한 채널 복구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독자가 수십만 명인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입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어느 날 「스팸, 현혹 행위, 사기」를 사유로 채널이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수년간 올린 영상이 모두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② 쟁점
의뢰인의 영상이 플랫폼이 정한 「스팸 및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담 결과, 현장감을 살리려고 썸네일과 제목에 반복적인 문구를 쓴 것이 자동 판정에서 스팸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상 내용이 사실 전달 목적이며 가이드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문제 된 문구가 수사적 표현일 뿐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플랫폼 이의신청과 별도로, 사전 경고 없는 영구 정지 처분의 부당함과 그로 인한 피해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④ 결과
플랫폼은 재검토 후 채널을 복구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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