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계공무집행방해 —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군사법원 재판

현역 군인인 의뢰인 두 사람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착오에 빠뜨리는 위계를 실제로 사용했고, 그 때문에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직무 방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군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르게 운영되어, 절차에 맞춘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분석해,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위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행위와 직무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