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무혐의

의뢰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법무법인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는 디지털 증거의 존재와 소지 행위의 고의성이 핵심 입증 요소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한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신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탄핵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지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