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경찰 단계 대응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모바일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② 쟁점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 행위가 법률이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행위의 구체적인 맥락과 이 죄가 요구하는 요건 사이의 차이를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④ 결과
경찰은 행위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