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 증거의 증명력을 다툰 경찰 단계 대응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자체가 일상과 직장 생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A씨는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② 쟁점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그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송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경찰이 검토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의 한계와 증명력이 부족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시했습니다.
④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